"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코로나19 고용시장 충격 더 컸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의한 요인을 고려한 실업률 추정치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실제 실업률보다 낮고,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엔 실제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코로나19 충격이 노동시장에 더 크게 작용한데다가 지난 10여년간의 인구구조 변화 누적 효과도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의 구인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31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의 실업률 격차가 0.3%포인트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0.6%포인트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등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가 실제 실업률 증가치를 일부 상쇄했다는 의미로 최근 실제 실업률이 더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삼일 차장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빠른 만큼 이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의한 실업률 하방 요인과 여성 및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에 따른 실업률 상방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연령별로 상이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구직 비율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 늘어…실업률 하방 요인

해당 보고서는 청년층은 사회초년생 등 실업률이 높고 고령층은 은퇴 이후 구직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원칙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의 50세 이상 비중이 2002년중 23%에서 2020년중 42%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높은 실업률의 청년층 비중은 23%에서 1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한편 최근에는 중장년층이나 여성들에서도 경제활동 참여를 많이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정 계층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간접 효과로 정의했다.

이런 영향을 고려한 동태요인모형(DFM)으로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을 0.4%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에 의한 효과(직접효과)가 실업률을 0.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50세 이상 및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간접효과)는 실업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시기별로 실업률을 비교할 때는 2000년대 초반(2002년 1분기~2006년 4분기중) 실업률은 0.2%포인트 가량 하향 조정하고 최근(2016년 1분기~2021년 1분기) 실업률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1%, 지난해 코로나19 발병기엔 4.4%로 나타났으나 인구구조 변화 요인을 반영하면 각각 4.0%, 4.6%로 조정된다.

자료=한국은행

자연실업률 추세 상승은 노동시장 자체 요인…고령화 영향은 지속할 것

다만 인구고령화가 실업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실업률은 2011년 3.3%에서 2020년 3.9%로 지난 10년간 추세적 상승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 등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률 하방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인구고령화는 지난 20년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중) 연평균 0.6%포인트씩 증가하던 노인부양비율은 향후 20년간 1.9%포인트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속도는 주요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보다 월등히 빠른 수준이다.

앞으로 20년간 진행될 인구비중 변화(직접효과)는 실업률을 0.6%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년(0.5%포인트)에 비해 더 큰 폭이며, 특히 향후 10년간 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이런 전망치는 인구비중 변화만을 고려하는 변이할당(LFSS)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DFM 조정 실업률에서 강조하는 간접효과가 고려되지 않았다.

오 차장은 “향후 20년 동안 인구고령화는 실업률 하방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 자체 변화 요인과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자동화 등이 노동시장의 실업률 추세적인 상승 및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