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피하자"..강남 재건축 관리처분총회 '러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총회가 연내 잇따라 열린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는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시공사인 삼성물산(028260)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어 사업 속도를 높인 이 단지는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GS건설(006360)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의 경우 조합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분양 신청 작업에 매달려 오는 12월 28일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는 데 성공했다. 삼성물산·현대산업(012630)개발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따낸 신반포 13차(12월2일), 강남구 대치2지구(12월9일), 신반포 14차(12월23일), 잠실 미성·크로바(12월26일) 등도 연내 잇달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우건설(047040)을 시공사로 선정한 신반포 15차는 12월11일을 관리처분총회 날짜로 잡았다.

공사비만 2조 6000억원에 달해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대림산업(000210)이 수주한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는 아직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조합 측은 반드시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정 진행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는 최근 상가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하는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이 달 중순 강남구청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내준 상태여서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 절차와 관련한 다른 소송들도 여러 건 있어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유효 여부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일부 단지는 시공사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치 쌍용2차는 다음 달 말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다. 내년 2월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은 각각 다음 달 17일, 다음 달 16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고수했던 최고층수 49층안을 접고 최근 35층안으로 돌아선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2회뿐이어서 연내 심의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밖에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막 재건축조합추진위를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는 초기 단계여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한편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단지들도 사업 진행과 관련한 변수는 남아 있다.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 거래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건설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건설사가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측이 사업 일정을 서두르면서 재건축 조합원들간 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던 파격 조건을 지키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대구 대봉 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등 100여명이 지난 20일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이 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을 서두르면서 감정평가 등을 엉터리로 진행, 조합원 손실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