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 싹 죽어..복지 예산만 늘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내년도 SOC·농업·경제발전 예산 등을 축소하려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방비는 평균이상으로 증액해야 하지만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내년도 SOC예산뿐 아니라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는 경제개발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싹 죽었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건설부분 예산이 22조원인데 20~30%를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 아마 금액으로는 약 5조원이상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이어 “건설은 결국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지방의 도로, 철도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건설은 사치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 길을 뚫어 출퇴근 단축시켜주면 복지다. 지역도로, 농촌도로 뚫어서 길을 놔주면 농비가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SOC를 깎아서 복지 쪽에 대폭 늘려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소득주도성장은 240여년 전에 아담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의 케인즈 경제학, 맨큐 경제학, 폴 크루그먼 성장이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은 그야말로 시도해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운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정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역시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SOC 예산 30%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거둬드리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SOC예산을 줄이면 그것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산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의 경직성 심화가 지속되면 결국 조기에 선진국병으로 들어가고 재정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후의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지출 정책을 미리 사전에 마비시키는 현상이 오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