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현재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으며, 정치적 자유화에 비해 경제적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성장동력의 약화와 양극화 현상이란 과도기적 부작용이 초래됐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두 모델의 강점을 결합한 사회통합적인 새로운 성장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시장경제론`과 `시장개혁론`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란 세 가지 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도 소개했다. 특히 각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 재벌개혁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도 세세히 들고 있다.
또한 스웨덴 등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병천, 최장집)에선 성장우선론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고용안정과 사회복지, 환경 등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