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력개선비 비중 늘린다"…올해 31%→'23년 3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아래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공세적 신(新) 작전 수행 개념 구현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보완하고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와 이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3축 체계 조기·적기 구축을 위해 최우선 예산으로 반영한다. 킬체인(Kill-Chain) 체계 분야에선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글로벌호크) 전력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중에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체계 실전배치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철매-Ⅱ·천궁) 양산 계획이 반영된다.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에 대한 연구개발도 계속한다.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구축 분야에선 적 핵심지역 파괴를 위한 타격 전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수임무여단의 침투 수단과 작전수행 능력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국방중기계획 달성을 위해 국방부는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올해 31% 수준으로 내년 33%까지 늘리고, 2023년에는 37%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비 증가율을 7.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 늘었다.

올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전력 중 킬체인 분야에선 군 정찰위성 체계 개발 사업 착수와 F-35A 스텔스전투기 인수, 자항기뢰 양산 계획 등을 추진한다. KAMD 분야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KMPR 분야는 특수작전용 무인기 도입을 위한 입찰을 시작하고 양안형 야간 투시경과 산탄총 구매 시험평가 등을 진행한다.

지난 달 전략폭격기 B-1B와 함께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와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