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과 재건축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A: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즉, 재개발은 공공사업, 주택개량사업의 성격을 띤다.
반면 재건축은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이 공공적 성격을 많이 띠는 데 비해 재건축은 입주 주민들의 효용을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현재 재개발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에 따라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분양대상 물건의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금지.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안전진단기준 강화 등 온갖 규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든 상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1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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