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결정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채무재조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얼라이언스 편입과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경우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정상화 방안 실패시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해운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이해도가 높은 해운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 지배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자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책은행의 대규모 해양프로젝트 금융지원시 지난 2월 설립된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해 저가수주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의 적정 공급능력 등 분석을 위한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재편·설비감축 등 선제·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던 구조조정 협의체를 경제부총리 주재의 장관회의로 격상했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장관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에 안건 관련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