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정부, 3대 대응책 마련.."잠재 취약요인 점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17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한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외환건전성 제도 원점 재검토 △잠재적 취약 요인 점검 등 3대 위기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협의외에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채권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공식?비공식 협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외환건전성 제도 재검토에 대해 “미 금리인상 등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유입의 성격, 방식 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이제는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거시건전성 조치 및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편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잠재적 취약 요인 점검을 위해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빠르게 가시화되도록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조선·해운·철강 등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차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기업 스스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재편과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구조조정 법안들이 입법화돼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
☞ [美 금리인상]정부 "우리 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신속대응 "(상보)
☞ [美 금리인상]주형환 기재차관 "우리 경제 영향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