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지하로"…이재명 지하화 공약, 수십조 투입 전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서울 지역 주요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1㎞당 1000억원 이상,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한옥역사마을에서 서울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철도·도로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지상구간의 단계적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공약은 주택 공급 계획과도 연계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앞서 추진된 여의도~신월 지하도로(7.53㎞)를 기준으 제시했다. 이 사업에는 6742억원이 소요됐는데, 공법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부 도로를 존치하고 지하에 터널을 건설할 경우 1㎞당 약 1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하에 복층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의 경우 한남IC~양재IC 6.4㎞구간에 대해 3조3000억원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서초구의 전망치를 언급했다. 많게는 1㎞당 5000만원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상부 도로를 존치하고 지하에 터널을 추가 건설하는 경우와 지상부를 활용하고 지하에 복층터널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의 경우에도 최소 1㎞ 당 1000만원 수준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GTX처럼 대심도로 건설할 경우 1㎞당 최소 1000만원, KTX 전용선이 추가되면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2호선 한양대~잠실 구간에 1조6000억원, 영등포구청~합정 구간의 지하화에 6700억원을 추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철도는 도로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특히 경부선 구간은 KTX·일반열차·도시철도 등이 혼재돼 있어 지하공간보다 복잡하고 역사 설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득이라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사업비과 예산은 별개 문제다.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각족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투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효과성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 또는 지하화 및 인근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수 있을 경우,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지역에서 격차해소 효과가 큰 경우 등이 ‘효과성’이고 기술적인 측면과 민자유치 등 비용조달이 ‘가능성’ 측면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