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비싼 학비가 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변호사 시험법안이 부결된 직후 정치권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이 개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논의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협의회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에서 3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격시험"이라면서 "법안 부결은 시험과목을 추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이지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논란 자체를 부인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