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적발건수로 수출통제 실효 의심?…美도 신뢰 못한다는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국가 수출통제 제도를 문제삼는 곧 미국의 제도조차 신뢰 못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이 최근 우리나라의 최근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일 “일부 언론이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적발건수가 많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이날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산업부가 앞서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소개하며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우리는 수출통제 실효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고 미국도 우리를 화이트 국가인 A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이나 우리와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는 대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