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설비 독점 안돼..공동이용해 경쟁판매 바람직"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 경쟁체제 도입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토론자들까지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선 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경제학)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캘리포니아 사태는 민영화에 따른 사태가 아니라 경쟁 시장의 규칙이 허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경쟁적 전력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쟁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 설비를 한국전력(015760)의 독점으로 놔둘 필요는 없으며, 공동 이용체제로 가서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전기를 파는 게 맞다"면서 "이는 스마트그리드 시대에도 맞고 우리가 원하는 절전을 위해서도 옳다"고 밝혔다.

◇ 경쟁체제 도입 강조.."원전 수출체계 일원화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도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전력산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산업이며, 실제 지난 수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급락·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전기요금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심각한 왜곡과 에너지 낭비를 가져왔다"며 "공기업 독점체제 아래의 전기요금은 다양한 경제정책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또 "OECD 국가들은 이미 송전부문과 발전부문을 분리했고 소매 부문마저 경쟁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대비하고 있다"며 "기술적 혁신을 수용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공기업 독점구조는 심각한 장애요인이며 걸림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설비 예비율의 하락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던 점이 원인이었다"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책규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원전시장 진출과 관련해 "현행 체제는 원전 수출 시 한전-한수원 간 시너지 창출과 이해관계 조정, 인력운영에 애로가 있다"면서 "원전 수출체계의 일원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한전-한수원의 본격적인 통합과 관련해서는 "논거는 명확하지만,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KDI 연구용역 결과가 "각종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차선책 아니겠느냐"며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다면 경쟁으로 효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 "전력산업 통합·대형화 추세..민영화 능사 아냐"

경쟁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견해도 제시됐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전력산업의 세계적 추세는 통합화,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배제한 연구결과로 인해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DI의 판매경쟁 도입과 한전 판매부분의 분리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까지의 과정을 무시한 황당한 제안"이라며 "소매경쟁 도입은 영국과 호주 등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경상대학교 교수는 "앞서 발제자들은 시장 친화적 기업을 만들려고 시장 만능주의를 말하고 있다"며 KDI 보고서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에너지 주권, 경쟁력,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전력산업은 국공유체제"라며 "발표자들은 오로지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위해 역사적인 사실조차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용역 결과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경주 시민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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