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안정화와 첨단산업 혁신 위해 양자 통상채널 '풀 가동'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혁신이란 새 정부 최우선 당면 과제를 위해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 채널을 ‘풀 가동’한다. 신(新)냉전 질서로의 재편 가속 상황을 고려해 이전까지 강조했던 다자 통상환경 대신 양자 통상 협의에 초점을 맞춘 게 눈에 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5월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왼쪽 가운데)와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최우선 당면 과제는 공급망 안정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 구도는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크라 사태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미·중 갈등 심화 속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외교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산업부는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올 2월 영국과의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같은 국가 대 국가의 협력 강화로 현 공급망 교란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 촉진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강화라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장 1~2년 내 현재 미국과 프랑스, 한국의 3파전 양상인 총 48조원 규모 체코·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여부도 결정되는 만큼 통상 부문의 역할도 기대된다.

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 등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응해, 그린·디지털 같은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 대외 경영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같은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인 지난 5월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 때도 이와 비슷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을 발표했다. 또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다만, 당시와 달리 다자 통상 환경보다는 양자 통상 환경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신냉전 질서로의 재편 속 세계무역기구(WTO) 아래 다자무역 질서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앞선 11일 기자들에게 “양자·다자 간 협상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양자 간) 공급망 계약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새정부 통상 정책방향 중 신정책방향(왼쪽)과 핵심 추진과제(오른쪽). (표=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