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뜨겁다`..쇠고기 청문회 3대 쟁점은?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17대 마지막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협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을 대책들도 재협상, 장관 해임건의안, 특별법 제정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현 상태에서 재협상은 어렵다고 공언한 상태. 여권은 오히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통해 과장된 광우병의 위험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등 국회 논의가 시급한 주요 법안과 현안들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국회 쇠고기 청문회 줄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일정이 줄지어 예고돼 있다. 당장 오는 7일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 여야간 졸속협상,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공방이 예상된다. 논쟁은 8-9일 국회 대정부 질문, 13-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쟁점은 크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졸속 논란 등 정부의 협상 태도 ▲재협상 여부 등 3가지로 나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 양측의 이견을 봉합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태.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협상태도와 달리 수입 조건과 검역 주권을 대폭 양보한 점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권은 정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이나 시장 개방 후 국내 검역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분석·대비하지 않고 일단 빗장부터 열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상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도 과대포장됐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 졸속협상 논란 거셀 듯

협상 과정의 문제점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입검역 조건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 
 
특히 작년 정부의 협상전략 문건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부 입장이 180도 달라지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협상대표인 농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의 비공개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손 대표는 민 차관보가  "협상을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4월18일에 협상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차관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청문회 후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재협상 청문회 최대 이슈

재협상 문제는 청문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협상에 대해 정부가 검역주권, 국민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 협상에 대한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재협상과 특별법 제정은 외교 관례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양국 국회 비준 동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대만간 협상을 지켜보면서 추가 협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흘러 나오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18대 국회로?

쇠고기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다른 주요 법안 논의는 이미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대 마지막 일정인 탓에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까지 겹쳤다는 것.

당장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안, 소관 상임위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안 논의도 상당부분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