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22번째 부동산대책 상당히 미흡…공급안 없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대책이다. 대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사직격’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사직격’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대책이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세금과 실소유자 및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정부 측 의견에 대해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의 골자도 결국은 징벌적 과세 포인트를 맞췄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일련의 세제 강화,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공급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고질적인 문제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 의원은 이번 대책은 종부세 인상이 골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보면 사실은 종부세를 거의 배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로 봐도 전례가 없는 아주 굉장히 강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 또는 심지어 1주택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느는 구조로 이번에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세금 중심의 주택 가격안정정책 도모는 과거 8·31 대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 당시에도 종부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조세라는 것은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임대료 또는 매도 가격에 전가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임대료나 주택 가격의 상승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2주택자, 3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부담이 돼서 집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맹점이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팔 줄 알지만 실제 이분들은 주택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꿔봤자 돈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컨대 수익률 측면에서 다주택자는 주택 세금을 내고도 남는 게 이만큼인데 다른 자산으로 전환했을 때 그 비용과 실제 낮은 수익률 생각하면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엉뚱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자산가들이 투자 개념을 똘똘한 수도권에 한 채에 집중할 경우 지방에 한 채씩 갖고 있던 고소득자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토계획 차원에서 설정한 거지만 세계적으로 귀한 그린벨트가 바로 도심 주변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것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해주는 것이 도시의 품질 또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도 일부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며 “이미 등급이 나눠져 있지만 그런 가용지는 일부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