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나온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지켰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추후 공급 대책에 포함될 여지는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등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번 대책 발표 직전까지 국토부는 서울 주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에 이번 대책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 공급 지역으로는 구 성동구치소 부지, 강남구 개포동 재건 마을 등 11곳이다. 이를 통해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 나머지 9개 지역 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지구는 서울시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단순히 발표 시기에 급급해 반쪽자리 대책을 내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