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공무원 정년 60→65세로 단계적 연장 재추진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사진= 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풍부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보유한 고령 직원들에게 최대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잡해지고 고도화하는 행정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조기 제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법안에선 공무원 정년을 2022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2030년까지 65세로 맞추도록 했다. 60세 이후의 급여는 당분간 종전의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내각과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찰 간부의 경우 최장 3년간 연장 근무를 허용한다’는 특례 규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페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