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에 525억..과기정통부, 청년과학자 육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기초 연구 확대를 위해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만든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52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개인 기초 연구 지원이 올해 7076억 원(추경 43억원 추가)에서 내년에는 8130억원으로 991억원(14%) 늘어난다.

집단 기초연구 지원 예산역시 올해 1683억 원에서 내년에는 1988억 원으로 306억 원(18.2%)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청년과학자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금년(14조 893억 원) 보다 866억 원(0.6%) 증액된 14조 1759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8110억 원으로 금년(6조 7484억 원)보다 626억 원(0.9%) 증액됐고, 이는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 6338억 원의 34.4% 수준이다.

청년과학자 육성 등 미래 역량 확충에 1조800억 원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억 원(16.3%) 증액된 1조 8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과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2017년 125명 → 2018년 130명)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2017년 310명 → 2018년 414명)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하여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297억 원에서 내년에 341억 원으로 44억 원이 증가했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산도 16억 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교육부 융합 예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3조5169억 원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예산은 금년 대비 229억 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29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연(연) 핵심분야 투자는 금년보다 436 억 원이 증액된 5846억 원이 정해졌다.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 재원도 확충도니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은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104억 원으로,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역시 올해 400억 원에서 110억 원이 늘어 510억 원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에 1조756억 원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보다 537억 원이 증액된 1조756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 예산 48억 원이 신규로 잡혔고,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역시 올해 88억 원에서 156억 원 늘어난 244억 원이 잡혔다.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신규에 47억 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신규)에 45억 원이 책정된다.

아울러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빅데이터)에 올해보다 5억 원이 늘어난 112억 원, 10Giga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신규)에 21억 원,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 25억 원이 늘어난 252억 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에 23억 원이 늘어난 73억 원을 쓴다.

정밀의료 및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 예산은 올해 7억 원에서 무려 86억 원이 증액돼 93억 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SW중심대학에 450억 원(118억원 증가, SW중심대학 5개),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에 1149억원 (122억원 증가), SW융합기반서비스R&D지역 확산(신규)에 70억 원이 쓰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에 72억 원이 늘어난 618억 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50억 원이 늘어난 229억 원이 쓰인다.

바이오, 기후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에 7851억 원

바이오·나노·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92억 원(6.9%) 증액된 7851억 원을 편성했다.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73억 원이 늘어 2719억 원,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은 95억 원이 늘어 511억 원, 치매 조기진단 사업은 47억 원이 늘어 97억 원이 지원된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12억 원이 증가해 492억 원,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은 95억 원이 증가한 291억 원이 잡혔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은 96억 원이 증가한 866억 원, 국가전략프로젝트(탄소자원화) 역시 7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과기정통부 66억원),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은 15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개발(신규)은 23억 원이다.

과학기술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66억 원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신규)에 과기정통부, 경찰청 각 14억 원을,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신규)에 20억 원 등을 쓴다.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한다.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에 159억 원(과기정통부 96억원, 18억원 증가), 공공Wi-Fi 확대구축(신규)에 12.5억원(버스 공공와이파이 4200개 구축)을,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에 23억 원(1억 원 증가)을 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 대비 880억 원(1.6%)이 증액된 5조 7022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