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 어쩌려고…임대주택 주소·월세까지 홈페이지 방치한 LH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비공개’ 원칙인 임대 주택의 주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 된 주택인데, 공고가 마감 된 이후에도 공지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 주택 입주자들의 신원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제공)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매입임대주택의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주소는 물론 빌라 이름, 층수, 동까지 공개돼있다. 아울러 보증금과 월세까지 공개돼있어 입주자들의 주거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도 서울과 전북, 제주, 충북 등 전국 매입임대를 대상으로 정보가 공개돼있다.

심지어 3년 전 모집공고까지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 LH가 공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임대 주택 주소의 공개는 앞서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주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LH 측의 입장과 상반된다.

문정복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주소지 등은 낙인효과와 입주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취급에 유의해야한다는 게 LH의 이제까지의 입장”이라며 “마감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여전히 게시중인데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보 공개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의 우려에 공감한다. 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