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시흥3동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아파트 공급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그리고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곳들을 검토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등 7곳을 선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외지인 싹쓸이로 거래량↑…수도권 택지, 투기 색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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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2월 발표 물량 외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사전조사를 했다”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ㆍ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만 확인됐을 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