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약 7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강제징용 소송지연 의혹의 경우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법원행정처 처장)과 지시관계를 통해 공모를 벌였다고 이미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등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이후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