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과세폭탄 걱정인 애플…美 보복조치 시사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럽위원회(EC)가 애플에 수십억유로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자 미국 재무부가 경고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오마바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입을 연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백서를 통해 “유럽 당국이 초국가적 과세당국이 되고 있다”며 “이는 세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격적인 이전가격(transfer-pricing·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설정을 조작해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돈을 대거 벌면서도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와 같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해왔다는 비난이 일자 EC는 지난 2013년 중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적용받는 실효 세율이 2%에 불과해 공식 법인세율 12.5%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따라 EC는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애플에 불법적으로 세제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백서에서 “EC가 현재의 과정을 이어간다면 미국 재무부도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EC 대변인은 “미국 기업만 집중적으로 과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의 법은 유럽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올 초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EC가 애플에 아일랜드에서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내라고 지시할 경우 유럽 기업들에게 이중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잭 류 재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미 EC는 네덜란드에 스타벅스 체납세금 2000만~3000만유로를 추가로 징수할 것을 요구했고, 또 룩셈부르크도 피아트 크라이슬러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애플에게 부과할 체납세금 규모가 훨씬 클 것이란 전망이 높다. JP모간은 최악의 경우 애플이 190억유로(약 24조4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EC는 다음 달 애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과세체계에 충실히 따랐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