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추경, 아무리 봐도 신속한 집행 필요한 사업 없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한 추경시정연설에서 추경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된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 추경 아무리 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부분 본예산에 있거나 지난해 집행률 저조한 것을 추경에 반영했다. 추경이 어느 점에서 시급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증액 예산을 제시했다. 변 의장은 “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 교체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우레탄 인조잔디 깔린 학교 운동장 보면 중금속 먼지가 펄펄 날리고 운동장에서 30분만 뛰면 옷에 검은 고무가 달라붙는다. 이걸 그대로 둘 것인가. 추경 편성시 꼭 반영해라”고 요구했다.

변 의장은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리과정 집행과정에서 기존의 지방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냐. 이번 추경으로 3조7000억원이 내려가 충분하다는 말씀이 2016년 본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촉구한 뒤 “이 돈은 내년에 당연히 갈 돈을 댕겨 쓴 것이다. 내년 예산 부족분, 금년 부족분을 모두 2017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달라”고 했다.

답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담배값 인하를 주장했다. 변 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말했다. 2013년 담배값 인상 논의할 때 분명히 지적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조세정책연구원이 하냐. 그리고 당시 제시한 조세연구원의 제시안 보다 흡연율이 더 가파르게 원상복귀 했다”고 꼬집었다.

변 의장은 “조세연구원 안보다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제는 담배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현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며 “정부 말대로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면 세수 는 것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 국민 건강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목적을 상실한 만큼 세금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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