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분할’ LH혁신안, 결론 못낸 당정…다음달로 넘어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정부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면서 LH혁신안 논의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7일 당정협의회 참석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LH혁신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장관은 LH 분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고 아래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맡는 자회사들을 두는 방식이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생각을 밝혔고,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한 번 더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혁신안이 부족하거나 넘친다기보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다양해서 이를 다 취합해 혁신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마련할지, 본래 안에서 검토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내로 혁신안을 발표해야 한다기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H혁신안 확정은 이달을 넘어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3월 초 LH사태가 터진 지 3개월여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17명의 의원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17명17색이라 할 만했다”며 “결론이 쉽게 나오진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먼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도 정부의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지주사-자회사 분할은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직 분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