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금리인상` 종료되나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올해 단행된 두 차례의 금리인상이 선제적 대응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와 물가를 감안한 동행적 대응에 통화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 스스로 두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중립적 금리와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시급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8일 오후 3시11분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번 금리인상은 물가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짙다. 금융통화위원 7명의 의견이 집약된 `1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표현은 물가부분이다.

지난달 `고유가 지속으로 비용측면의 상승압력이 잠재해있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경기회복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상승압력이 잠재해있다`로 바뀌었다. `경기회복`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수요측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이 부동산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기미를 보이는 점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의결문에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이 이번에는 `부동산가격도 국지적으로 상승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로 바뀌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라는 수식어가 필요없을 정도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해지고` `금융기관 여신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무리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금통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기회복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내년 국내경제가 5%, 내후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총재는 "최근 경제여건을 재점검해본 결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회복이 무난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키로 했다"며 콜금리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선제적 금리인상은 10월과 12월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는 "현 금리는 중립적 수준보다 아직도 낮지만 그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며 "앞으로 금리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물가안정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점 등 기본적인 틀 안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한지, 있다면 언제인지는 아직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간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박 총재는 한달전까지만 해도 "내년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12월 금리인상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었다.

전문가들도 한은의 선제적 대응이 종료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주변 여건은 금리를 조기에 올릴만한 충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그동안 `선제적` 또는 `너무낮은 금리`를 이유로 올렸다"며 "이번 금통위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 더 이상 `선제적`이 아니라 과거처럼 `경제 여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인상 논의는 향후 경제 여건이 정말 한은의 전망처럼 가느냐에 달려있다"며 "작년 과도할 정도로 낮춰졌던 정책금리가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