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지자체도 정부 SOS"…경기침체에 교부세 수요 확 늘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수요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어 이른바 ‘알짜 지자체’로 불리는 수원과 이천 등도 산업 위축 우려가 나오며 작년에 받지 않았던 교부세를 배정받았다. 정부는 올해 약 67조의 보통교부세를 지자체별로 확정 배정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 6000억원의 지자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주는 재원을 말한다.

행안부가 집계한 올해 교부세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서울본청·경기본청·성남시·화성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의 총수요는 147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하락 등 각종 경제 위기가 예고돼 지방수입이 줄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 4개 자치단체에도 올해 보통교부세가 배정됐다. 특히 수원과 이천은 각각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위치해 지방세 수입이 적지 않은 곳이다. 이들 지역이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 건 올해 반도체 사업 위축으로 지방세 증가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166개에서 올해 170개로 증가했다.

경기침체 우려로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 수요는 산업경제비가 2.3조원(56.6%↑)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비도 1.7조원(30.5%↑)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도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5조원 △아동복지비 10.1조원 △일반관리비 9.8조원 △지역관리비 9.2조원 △노인복지비 8.6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 확정으로 올해 지자체들이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0.3조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3조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0.5조원의 특전(인센티브)을 반영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게 된다. 상세한 산정내역은 오는 2월 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