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버스노선감축·임금감소 없을 것..지자체 노력 중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당장 7월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버스 노선감축 및 기사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관리에 적극 임해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노선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직접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강조한다.

김 장관은 오는 22일 서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노선버스의 현 운송수준 유지,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5일에는 각 지자체에 현 운송수준 유지,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관리,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등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침을 전달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한다. 김 장관은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행자 및 고령자의 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높은 만큼, 지자체에서 안전시설 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없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사항 및 이행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의 핵심 주체는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다양한 홍보 콘텐츠 공유와 같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단위: 명, 자료: 국토교통부) *OECD 평균은 201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