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부, 전시 탄약비축목표 모자란 탄약도 수출용 대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탄약 비축 목표일(60일)이 한참 모자라는 우리 군의 주력 무기체계 탄약을 탄약 비축 목표일수 산정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수출용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및 훈령에 따라 군은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약 및 군장비 등을 수출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관련 업체가 대여 신청을 하면 탄약 비축 목표(60일) 초과 시는 각 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하고 비축 목표 미만의 경우 국방부의 정책회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여해 준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 후 국방부가 정책회의를 통해 업체에 대여한 탄약은 2015년에 5.56미리 보통예광탄 등 2종, 2016년 155미리 고폭탄 등 7종이다. 이들 중 5.56미리 보통예광탄은 분대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개인화기인 K-3 기관총에 쓰인다. 155미리 고폭탄은 북의 방사정포 대응에 핵심인 K-9 및 K-55A 자주포에 쓰이는 탄약이다.

문제는 이 핵심 탄약들이 전시를 대비한 탄약 비축 목표일수 60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양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탄약들의 대여를 승인했을 당시 5.56미리 보통예광탄은 약 30일치를, 155미리 고폭탄도 약 14일치만 확보하는 등 모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5.56미리 보통예광탄의 경우 대여를 승인하면 비축목표일수가 15일 아래로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비축목표일의 산정방식을 바꿔가면서 대여를 승인했다. 이 탄약의 경우 개인 생존성 위협 가능 탄약 15종에 지정된 탄약으로 현재 병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 탄약은 탄약 비축 목표일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 탄약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비축 목표 일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대여를 승인했다.

이 의원은 “이 15종의 탄약들은 우리 병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개인화기용 탄약들이고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전시 대비 비축 목표 일치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 놔야한다. 그래서 기본 탄약을 전투 예비 탄약에서 제외한 것”이라면서 “군 스스로 이런 사실을 알고 15종을 선정했는데, 기본 탄약을 포함하면 비축 목표 일수가 60일이 넘는다면서 국방부가 탄약 대여를 승인해 준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K-3 기관총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