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안과 관련해 케이블과 인터넷 방송의 시장규제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구의 3분의 1과 방송구역 3분의 1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청자의 PP선택권을 분리해줘야 한다”며 “유료방송이라는 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으면 유료방송을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 유료방송 채널이 50개라고 하면 40개는 의무로 하고 10개는 선택하도록 해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미방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유료방송의 전체 가입자 수를 3분의 2로 확대한다면 현재 SO의 가입자가 확대될텐데, 개별사업자가 모두 흡수통합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SO들만 수입이 늘어나고 PP들만 밀려나게 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PP의 질높은 방송을 위한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인터넷 시장 장악을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2009년 구글 방문자 수는 50위에 그쳤는데 작년에는 다음을 추월해 2위로 등극했다. 국내 동영상 UCC 시장 점유율에서도 유튜브가 2008년에 1.6%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74%로 장악했다”며 “인터넷 악성댓글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로 국내 포털과 인터넷 사업자 모두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부처의 고질적인 자료제출 지연 문제는 계속 지적됐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통신요금 인가시 심의자료로 통신원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어 미래부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미래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인가 부분은 최초 통신사업자로 인가받을 때 외에 요금 인상시에만 하도록 돼 있다. 영업보고서만 갖고 있을 뿐 원가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가 이후 “총괄원가는 갖고 있으나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