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정책 표절?..최재천 의원 주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거정책을 표절한 ‘참조경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했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는 김대중 정부의 사이버코리아21과 유사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은 1998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가 장기발전 비전이다.

이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당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서 4권이 발간됐으며, 이를 토대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cyber korea 21’이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CT기술의 역량강화가 있다. 이를 활용해 주력사업(기계·제조, 부품·소재 등), 전통산업(농업·해양수산업, 전통시장, 서비스업 등), 국토·산업인프라(교통, 물류·유통, 정보인프라 등)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역시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기존산업에 정보통신을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했다.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손쉬운 창업여건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및 출연(연)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역시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을 정보통신 벤처창업 기지화로 촉진하려 했다.

인재양성 관련 박근혜 정부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초·중등 수학, 과학, 기술,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도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사실·사물에 대한 지식’과 ‘일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애정도 드러내..패러다임 전환해야

하지만 동시에 창조경제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창조경제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서 ”창조경제라는 개념보다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데 대한 포인트를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빌게이츠는 현재 차고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했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 뒤에 정씨와 이씨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미래부 장관은 괴롭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부서와 마찰을 이끌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기 바란다. 경제나 시민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 걱정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