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잡겠다더니"…심상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에 대해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며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 역시 2017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 작년 여야 합의로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준비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국회가 4년 넘게 논의한 것이 준비 부족인 것이 아니라, ‘후보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며 “우리 청년들은 영끌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와 영끌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집권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 종부세 부자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 주도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며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 하고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분들마저 씁쓸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