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민선 5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주택 정책과 관련한 과제는 무엇인지, 건설부동산부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기자 : 우선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3만가구 가량을 공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7만가구 가량을 더 공급해야 하는 것인데요. 핵심은 역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입니다. 오 당선자는 2013년까지 5만가구 조기 공급을 약속한 상탭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에서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기란 녹록치 않은 일인데요. 서울시는 `5만가구`라는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민간의 활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 합의를 거쳐 서울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마포 대흥, 용산 문배 등 7곳이며 이를 통한 시프트 공급 물량은 1300가구 가량에 불과합니다. 시프트 같은 공익 목적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나 금융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진책이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민선 5기 서울시가 해법을 찾아낼 지 주목됩니다.

위례신도시에 지으려던 시프트 6000가구 물량을 어디까지 사수할 지도 관심사인데요.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 포함되는 송파구 부지가 38%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 계획했지만, 국토해양부와 협의 과정에서 25% 지분으로 줄었고, 녹지대 조성으로 위례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6000가구 시프트 공급 목표가 반토막날 수 있고 그만큼 5만가구 조기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 니다. 결국 서울시로서는 제한된 지분 내에서 최대한의 시프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앵커 : 서울시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뉴타운 의 대안으로 내놓은 `휴먼타운`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 휴먼타운은 저층 주거지를 보전하면서 방범이나 주차시설 등 아파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주민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과거에 학습됐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 휴먼타운 기반시설은 인접한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선결조건인 셈입니다.

앵커 :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를 야당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요, 그에 따른 시정 방향 변화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0.6%포인트 차라는 절반의 지지율로 민선 5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4기 시의회의원과 구청장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치명적 인데요. 한명숙 후보에게는 이겼지만 한 후보가 내세웠던 주장과 비판들은 시의회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살아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정 방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도 당선 소감에서 "균형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유념하고,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뉴타운 사업의 방식이나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당선된 민주당 시의원들과 구청장들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주변 전셋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진척이 어느정도 된 경우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손대기 어렵겠지만, 초기 단계 사업지는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역시 마찬가지다.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 지난 민선4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네요?

기자 : 민선 4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조규영 민주당 시의원은 "4기에서는 시의회가 집행부 사업에 대한 지지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철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되찾을 것"이라며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중산층 중심의 시프트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업을 하려면 결국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예산 심의 의결권을 통해 서울시 정책을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 습니다.

의회 뿐 아니라 자치구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입장이 맞서면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인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의 방향과 속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여의도와 경인아라뱃길 입구를 연결하는 한강 주운 사업도 4대강 사업과 연관지어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6월 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