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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 금요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각하됐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의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지난해 6월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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