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 공급… 임대의무기간 20년 연장”

△서울시가 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5년 간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 국장은 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공공지원 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목표를 당초 2019년 5만 가구에서 2022년 8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24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물량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한 14만 가구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다.

정 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하겠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이다.

Q)역세권 청년주택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임대의무기간 연장하면) 민간 사업자가 돈이 장기적으로 묶이게 된다. 민간을 끌어 들일만한 유인책이 있는지.

A)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을 담을 지에 대해 협의중에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20년 간 강제로 분양 전환을 할 수 없게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Q)역세권 청년주택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어디 지역에 있는 청년주택부터 시작하는지.

A)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은 해당 사업지 건물 준공 6개월 이전으로 시점을 보고 있다. 올 하반기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인근에 70여 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오는 2020년에 입주하는 청년 주택이 많은 만큼 내년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Q)임대주택 대폭 늘리면 기존 주택 시장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배경은 무엇인가.

A)기존까지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민간 부문의 역할이 미미했다.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배경은 현 정부에서 주거난 완화를 위해 공적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기조를 같이 한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공공지원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 주택이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공급해 오던 공공임대 형식의 장기안심주택 등도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Q)시민펀드 조성 등 민간참여 임대주택 늘어나려면 투자에 따른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시민배당으로 통해 공공개발이익의 600억원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A)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준비 중이다. 3월 중 자세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리츠 사업에서는 건설, 매입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권에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리츠를 활용하게 되면 3.5%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역세권 청년주택.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일부 송파구 잠실 등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을 낮출 방안이 있는지.

A)모든 임대주택은 반발이 심하다. 관념의 차이로 보여진다.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 대부분인데 일부 공공임대주택이 포함 된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청년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 옆에 붙어 있어 (주민들 우려대로) 집값 하락 등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 만나서 협의·조정중이여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