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공법 대응”…법제연구원·공법학회, '24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재광)는 8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리고 공법의 대응’을 주제로 2024 한국공법학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 전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이슈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법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중요한 행사다.

올해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법적 문제를 공법적 기본권, 개인정보, 조세, 환경·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공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AI 활용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권 보장,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모색, 인공지능과 법치주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기초 ▲인공지능 시대의 동력과 제도화 ▲인공지능의 확산과 생활세계의 규율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는 30여 개의 공법 분야 유관 학회와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공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둘째 날 제3분과에서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끈다.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션에서는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원장은 첫날 종합토론에,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은 제5분과 ‘인공지능 시대의 환경에너지법’의 사회자로 참여하며, 박세훈 연구위원은 제2분과 ‘디지털 시대의 위험과 입법’에서, 최경호 연구위원과 김동균 부연구위원은 제3분과 ‘공공 영역에서의 AI’의 토론자로 나서며 학술적으로 기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영수 원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공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회를 통해 인공지능 사회에서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과 공법적 기본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할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