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덜쓰면 진료비 더 준다…5년 안에 절반 감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020년까지 감기에 대한 국내 항생제 처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적정 사용량을 준수하는 1차 의료기관에게는 외래관리료를 최대 3%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50년 항생제 내성 사망자 연 1000만명 예상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중보건에 큰 위협으로 떠오른 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지나친 사용으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이 출연·확산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항생제 내성균은 각종 질병 환자의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항생제 내성균에 연간 200만명이 감염돼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2만 3000명 사망 및 200억 달러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는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820만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02년 73.3%에서 지난해 44.0% 줄었다. 다만 최근 4년간 항생제 처방률은 44~45%로 정체돼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항생제 처방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2%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 평균 보다 35%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일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항생제를 처방받는 자가 14.1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절반 이상 적었다. 이어 노르웨이(19.2명), 체코(21명), 프랑스(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적게 쓰면 외래관리료 3% 가산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하루에 인구 1000명당 30명이 넘게 받던 항생제 처방을 현행 보다 20% 줄어든 25.4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1%를 가·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한다.

이미 발생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항생제 내성균은 감염 환자의 호흡기나 접촉을 등을 통해 추가 감염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을 전수감시해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구축 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감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 치료이 아닐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 감기의 경우 10~20%만 항생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1차 의료기관에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해 진단 키트 개발 등 연구개발(R&D)에 나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