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억 빚더미 고소득자 vs 재테크 실패한 22억 부자

[오마이뉴스 제공] 8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강금실, 오세훈 후보는 2시간 가량 열띤 정책 토론을 벌였다.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당론에 반해 같은 입장을 취한 정책도 있었다. 다만 교육, 복지 관련 토론이 생략돼 아쉬움을 남겼다.

오찬을 겸한 토론회였지만 정작 두 후보는 지난 밤 토론회 준비로 잠을 청하지 못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강 후보는 "사실 지금도 졸립다(웃음)"며 토론회 중에도 연거푸 커피를 마셨다. 오 후보는 "지난 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잠이 달아나는 바람에 한 시간 정도 밖에 못잤다"며 식사를 하지 못했다.

한편 주최측은 두 후보만 초청한 것에 대해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과 시민들의 관심사, 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임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양당 후보 초청 토론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 세운 정책들]

▲ [시청사 이전] "시민의견 수렴해 결정" vs "비용 낭비 반대"

강금실 우선 이명박 시장이 임기 두 달을 남기고 공사를 중단한 점, 높이 평가한다. 사대문 안을 역사문화도시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에서 청사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민단체, 문화, 건축계도 반대한다. 하지만 고집부리지 않겠다. 시장이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

오세훈 지금 그 자리에 짓는 게 낫다. 공무원의 근무환경에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찾는 곳이 기왕이면 교통이 좋아야 한다. 옮기면 비용 낭비다.

또 강 후보가 옮기려는 용산 지역은 면적이 1만 4천평에 불과하고 자연녹지지구라 용적률이 높지 않아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 [노점상] "포장마차 양성화" vs "허가제는 반대"

강금실 포장마차도 관광산업화 차원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합법적인 테두리에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싱가포르도 그렇게 하고 있다. 노점에서 밥 먹는 재미에, 한국적 운치를 개발하고 일정한 규격화, 위생 등을 고려하면 양성화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적 노점상을 제안하고 싶다.

오세훈 뉴욕, 파리, 런던 등은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리금 개념이 있어서 노점상 끼로 사고 팔 수 있다. 나중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허가제는 보류해야 한다. 다만 현재 노점상은 절대 금지 지역과 상대 금지 지역으로 나뉘는데 자릿세를 상대 금지 지역의 경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 사용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 [택시 공급 과잉] "버스차선 이용해야" vs "콜 기능 활성화"

강금실 7만대 중에 2만대는 초과공급 상태다. 문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지되면서 고급화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은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한다. 콜 기능 강화 등 수요창출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버스라인을 달리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부정적이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재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공차률이 40% 라고 한다. 현재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65%에 달하지만 택시는 6.5%에 불과하다. 승용차 이용률(23%)을 5% 정도 낮추고 택시 이용률을 높이겠다. 그럴려면 GPS를 통해 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 [주택] 용산 신도심 개발 vs 뉴타운 50개 광역화

강금실 기존의 살고 있는 6만호에 10만호를 더하는 계획이다.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다. 서울시에서도 '25만호 건설' 용산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적게 잡고 있다. 시와 정부와 민간이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자는 것이다. 참공약 비전제시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세훈 강북 뉴타운을 현행 26개에서 50개로 확대하던지, 광역화겠다. 뉴타운과 뉴타운 사이에 소외된 지역까지 광역화한다는 의미다. 현재 3개를 하고 있는 데 26개는 다음 시장대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머지는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지구를 지정하자는 취지다.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동의" vs "강북 재건축도 위축돼"

강금실 개발이익환수에는 동의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강남북 지역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강북 발전을 역점에 두는 것이 아닌 강남 집값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그래서 저항과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규제완화 문제는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강북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오세훈 재건축 문제가 강남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재건축 때문만은 아니다. 강남 집값 잡자고 개발이익환수 방법을 쓰면 강북의 재건축도 위축을 받는다. 강남북 공히 주택물량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일정하게 집값 기조가 잡히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간격 좁힌 정책들]

▲ 강남·북 재정불균형 "공동재산세가 현실적으로 타당"

강남·북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에 있어선 강금실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공동재산세(재산세 일정비율을 구 재정상태에 따라 배분)가 더 타당하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강 후보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인 세목교환(구 수입인 재산세와 시 수입인 담배세를 맞 바꾸는 것)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강금실 세목 교환이 합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구청장들이 공동세안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 강남지역 주민들 반발도 정책 결정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우리당 후보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권고적 당론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다.

▲ 이명박 시장 추진,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반대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건립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오 후보는 이명박 시장의 공약 중 폐기해야 할 것으로 이 문제를 꼽았다.

오세훈 시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한데, 아무리 그 근처를 다녀봐도 접근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찬성하지만 노들섬으로 하는 것은 반대다. 장소를 따로 물색해야 한다.

/박형숙·이민정(xzon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