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남북 대화 가능성.. 北 통남봉미로 전략수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대화 제의를 하면서 경색 일변도이던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인 우리 정부와 접점을 찾기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미국을 배제하면서 우리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속내 파악도 선행돼야 한다.

‘평창’ 꼭 집은 北..남북 대화 가능성↑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겨울철 올림픽”을 언급한 것은 그 만큼 남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에도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드러냈지만 상징적 선언에 그쳤다. 당장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이 가능하려면 남북간 접촉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시기를 특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의 이 같은 전향적 메시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북 대화의 물꼬를 스포츠 이벤트로 열고 이후에 군사당국 회담이나 이산가족 회담, 나아가서 정상회담 등 여러가지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이 평창에 참석해 도발을 멈춘다면 평창올림픽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불안감도 잠재울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남측의 평창동계올림픽과 북측의 정권 수립 70주년 계기 평화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년사에 ‘민족’, ‘자주’, ‘우리민족끼리’ 등 남북을 포괄할 수 있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면서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교류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 ‘각계각층 단체’, ‘개별적 인사’ 등 모든 수준에서의 왕래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해에 보였던 남북대화 거부 입장에서 탈피해 입장 전환을 보여줬다”며 “올해에는 남북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강력하게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은 추가적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던 한미군사훈련의 연기에 더해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 그 보상으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경협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국 분리 대응한 北, 공조 분열 노리나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통미봉남’이 아닌 ‘통남봉미’로 전략을 수정했다. 국제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현상황을 그나마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 남한을 통해 풀어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오는 11월에는 중간선거를 치르는 미국을 잠시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연구소는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 공을 한국에 넘김으로써 한미간 갈등을 유발하려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북한은 대미관계 보다 대남관계를 활용, 대북 압박과 제재 구도의 탈피를 모색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압박 정책 및 한미군사 훈련 포기 유도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라는 당근을 제시했다”며 “특히 대남 분야에서 한미 이간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공세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등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공고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보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이를 용인할 것이냐는 것도 문제”라며 “당장은 우리가 나서더라도 미국이 배제되지 않고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 풀어낼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