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1000만원 마통”…이재명, ‘기본금융’ 정책 발표[전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진=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들은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 탓에 금융 문턱이 높다”며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기본대출권이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내용이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청년이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입니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됩니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였습니다. SNS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어도 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빌려 가지 않는 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금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습니다.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기본금융 도입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 기본대출권 보장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기본대출은 첫째,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합니다. 셋째,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습니다.

(2) 기본저축 도입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1)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2) 불법대부 처벌 강화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합니다.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합니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습니다.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리대의 늪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대상자 전락 후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이들의 구제에 드는 복지비용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습니다.

강도(고리 불법사채)를 막기위해 불량배(고리 대부업)를 방치할 게 아니라 기본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공정금융,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1번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