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영세한 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원 등 보증 18조2000억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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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2025년에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2200억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6000억원을 집행한다. 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공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총 4조 528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업기 1조 6358억원, 성장기 1조 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2025년 6027억원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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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신규보증을 12조2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공급규모 1000억원)을 내년 1월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공급규모 1조1000억원)도 내년 7월 실행을 목표로 마련 중에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도 개편한다.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1.6%포인트)으로 지원했으나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포인트)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기술보증은 2025년에는 총 6조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원, 청년창업 7000억원 등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늘렸다. 유동화회사보증도 5000억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원, 직접투자 750억원을 2024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외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