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운영 사항’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학생 선수 6만474명 중 1만793명(17.7%)이 최저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 미달 학생은 909명으로 4학년 이상 운동선수 1만7052명 중 5.33% 에 그쳤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최저학력 미달하는 선수가 증가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선수 7510명 중 908명이 최저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중학교 2·3학년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률은 각각 23.4%(1881명), 31.0%(2354명)로 증가했다.
고등학교 운동선수 최저학력 미달률는 20%를 넘었다. 고1의 경우 21.6%(1561명), 고2 24.3%(1656명), 고3 23%(1434명)다.
최저학력제 적용 교과는 저학년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이다.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등 3과목을 적용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다.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출전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전국 체육고등학교의 중퇴자 현황’에 따르면 472명이 이 기간에 중퇴했다. 체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결국 학업과 진로문제였다. ‘진로’를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165명(34.9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116명(24.57%)이 학교를 떠났다. ‘검정고시’와 ‘학습부진’으로 중퇴한 학생도 각각 48명(10.16%), 24명(5.08%)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으로 13명, ‘운동포기’로 15명 등이 학업을 포기했다.
지방의 체고에서 중퇴학생이 많았고,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이 기간에 중퇴학생은 각각 13명, 16명에 불과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체고에 다니는 상당수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이고, 학업과 진로 문제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도 제법 나오고 있다”며 “여전히 체고가 과거처럼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운동만 하는 기계적 학생 선수들만 양성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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