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비중은 10%…TK는 중대재해 40% 육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체 임금노동자의 3%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 사망에서는 10%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K 지역의 중대재해 40%는 이주노동자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지난 6월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참사로 만성적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들의 심각한 산재 비율 문제도 집중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는 9.2%, 2023년에는 10.4%, 올해 3월까지 11.2%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 중 3%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더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 문제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안전 교육이 부실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제도 미약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TK 지역의 경우 올해 중대재해 사례의 37%가 이주노동자였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 피해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2022년 4.5%에서 지난해 18.7%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37.5%로 40%에 육박했다.

정부가 취업비자 발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보건정책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산재 사망자가 지나치게 많아 보편적인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9일 아리셀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구속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