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매입임대주택 공실문제 개선 안돼..수요파악 철저히 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조4092억원을 투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190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6596가구 중 1907가구(2.2%)가 미임대 상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LH는 다가구 주택 3만6160가구를 매입했으며, 이에 총 4조4092억3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80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5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투입에도 전국 평균 공실률(2.2%)은 2014년 전국 평균 공실률(2.2%)과 같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중 11.1%인 356가구가 공실 상태다. 1242가구 중 110가구(8.9%)가 공실인 충남과 2445가구 중 92가구(3.8%)가 공실인 충북이 그 뒤를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현황(단위: 가구, 자료: 김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