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양희 "검찰 사이버 글 삭제, 뭐라 말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3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9월 18일 대검찰청 사이버대책회의와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으로 불거진 통신 감청 및 인터넷 댓글 삭제 등의 문제가 이슈화됐다.

특히 전병헌, 장병완, 유승희 등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최근 발생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최 장관은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국감장에 출석한 최양희 장관. 출처=연합뉴스

최양희 장관은 검찰이 문제가 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병헌 의원 질의에 “그것에 대해 내 자신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이는 개인간 대화내용을 권력기관과 사찰기관이 들여다 보는 엄청난 공포사회로 가는 것인데 주무 장관이 어물쩡,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유갑스럽다”고 질타하자, 최 장관은 “지적하신 검찰 사항은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최양희 장관은 “입법조사처에서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낸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장병완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미래부 장관으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청 대책회의때에는 미래부 과장도 참여해 협조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양희 장관은 ‘협조’의 의미를 묻는 지적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것은 미래부가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의미”라면서도 “(무엇을 협조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근 10년간 인터넷 패킷 감청장비 구매가 급증한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음성통신이 위주였지만, 인터넷이나 문자 등으로 통신형태가 이동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쪽에 관심 갖고 있다. 법원 허가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하게 돼 있다 ”고 답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지나친 검열논란으로 카톡 가입자가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등 사이버검열 논란이 촉발한 ICT 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국내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주 잘 살피고 있다”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제출받은 사업자별 감청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최 장관은 “방대하고, 사업자 영업비밀 자료도 있다”면서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것도 있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