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이 어제 과천 정부종합청사 잔디밭에서 롱텀에볼루션(LTE) 경매관련 주파수 정책 규탄집회를 연데 이어, 10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KT노조는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안은 국민행복 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재벌 위주 정책의 회귀가 아닌가 우려한다”며 “미래부는 우리의 면담요청도 언론을 통해 묵살하고, 주파수 할당 고시를 강행하는 등 남아 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1년 경매에서 돌 섞인 쌀과 같은 900메가 불량 주파수를 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KT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100미터 경주에서 KT에게는 발을 묶어 뛰게 하고 재벌들은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새누리당이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 결정과정을 재점검해 잘못된 사항을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미래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KT노동조합이 10일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KT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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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할당안을 100m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사업자(KT)는 출발선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들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경제 규칙을 만들었다”면서 “할당 방안은 확정됐으며,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KT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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