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회부`에 갈등 격화…與 "폭주" 野 "법사위 월권 저지"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폭주”라고 했고,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간호사법 등 7건의 본회의 직접 회부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건이다. (사진=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해야 할 2월 임시국회인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간호법의 경우 복지위 소속 24명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당 의원 15명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의료법 및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인하 방침에 대해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을 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직회부됐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국회사 유례없는 일이었다”며 “2월 들어서도 보건복지위에서도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우리 국회의 협치 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국회를 파행에 몰아넣었다”며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했더니 이번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본회의로 쟁점법안을 가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달돼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며 “조문 하나 갖고 왜곡하고 비틀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런 식의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복지위가 법사위에 오랫동안 묶여 있던 7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률안 모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법사위 회부 후 법안심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고, 일부는 직회부 찬성까지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