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가계부채 증가 초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은 10일 정부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산하 민생안정본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여타 지역과 같이 적용(40%→50%)돼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주거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표 본부장은 특히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라며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심사시 민주당은 연 58만개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수를 80만개로 늘리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 급증 등 서민가계의 파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생안정본부는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난, 가계부채, 민생치안 부재 등으로 파탄지경에 놓인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7대 민생현안, 30大 핵심 민생안정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30대 핵심 민생공약’을 가능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시행할 것을 다짐하며 각 공약별로 공약실천 전담 의원을 배정해 ▲법안발의·통과 ▲관련 예산 확보 ▲제도시행 등을 책임지는 ‘공약실천 책임의원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5.10 부동산 대책]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15일부터 효력 ☞박재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규제 정상화"(상보) ☞강남 재건축 봄볕?…개포주공 2주새 8000만원↑ ☞[5.10 부동산대책]강남3구, 9년만에 투기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