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보조금 논란에…EU, 전력시장 개편안 합의 실패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석탄 보조금’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크면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노동자가 석탄을 옭기고 있다. (사진=AFP)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에너지장관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논의 중인 전력시장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가 발의한 전력시장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덩달아 폭등하다보니 탄소중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직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LNG)발전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데, LNG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요금이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지열·수력·원자력 등 5가지 재생 및 비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처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EU 순환의장국 스웨덴이 최근 ‘석탄 발전소 보조금 연장’ 카드에 힘을 실어주면서 회원국간 이견이 커졌다. 전력의 70%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폴란드는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집행위 승인을 전제로 ‘발전 대기 용량’을 유지하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허용하자고 주장했고, 스웨덴도 폴란드를 동조했다. EU 규정에 따라 순환의장국은 핵심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안건 통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EU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지되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룩셈부르크의 클로드 투르메스 에너지 장관은 “유럽이 기후위기와 싸우겠다는 약속을 고려하면 석탄발전금 보조금 연장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력시장 개혁안에는 화석연료 발전 기업의 초과 수입원을 거둬들이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어 이해상충이 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석탄 보조금’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전력개편안 입법이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는 내년 6월 실시되는 EU 선거 전까지 입법 절차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