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올리면 집값 상승률 0.25%p 떨어뜨린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률을 일부 둔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영향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1년간 집값 상승률을 고작 0.25%포인트 낮추는 정도라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집값이 1년 전보다 20% 올랐는데 금리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집값 상승 둔화 효과는 19.75% 수준이란 얘기다.

한은은 9일 분기마다 발표하는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후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0.4%포인트, 0.25%포인트 가량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0.04%포인트 약화시킨다.

자료=한국은행

즉,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을 높여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가계부채를 줄이고 자산 가격 상승을 억제해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빚투(빚을 내 투자)로 인한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을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 지다.

한은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지난 1년간 집값은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막을 수 있는 집값 상승률 방어는 20% 오른 것을 19.75% 오르게 하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은 1년전 대비 5.07% 올랐고 수도권만 따지면 18.51%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은 무려 20.9%, 수도권은 24.1% 급등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더 큰 상황에선 그 반대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및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 정도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1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20년간(2000년 1분기~2020년 4분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GDP대비 추세보다 더 높을 경우엔 3년내 최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0.37%, 0.87% 감소해 추세보다 가계부채가 낮을 경우(0.2%, 0.4%)보다 감소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과 같은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선 금리 상승의 주택 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금리 상승으로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등처럼 빚투로 인한 자산가격 거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보고서(FSR·Financial Stability Reports)의 방법론을 원용한 분석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1년 후 성장률(2021년 2분기 기준 2022년 2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은 10.1%에서 8.5%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 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