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워치)`성장률 타게팅` 도입.."목표하한 4%"

[edaily 안근모기자]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면서 `성장률 타게팅`을 도입했다. 성장률 목표 하한선은 `4%`. 그러면서 `유연하고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힘주어 강조, 향후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 및 물가전망과 정책의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박 총재는 지금 `인상`보다는 `추가인하`에 좀 더 기울어 있는 듯하다. ◇`성장률 타게팅`..4%대 성장 지지 첫 언급 박승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성장률 타게팅` 방침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 박 총재는 "경제활동인구가 매년 20만명씩 증가하는데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의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은 어디까지 부양할 것인가. 부양동참 목표는 어디에 있나. 한 마디로 4% 성장이다. 4% 성장을 유지해 최소한 고용수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을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발벗고 동참한다는 것이 앞으로도 유효한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4%대 성장률 전망을 한 달도 못되 바꾼 배경으로 박 총재는 사스확산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들었다. 사스만으로 올 성장률이 0.3%p 잠식될 것이며, 정확히 추계는 되지 않지만 북핵문제까지 감안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유능한 중앙은행론.."정책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하겠다" 박승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을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장과 안정의 균형적 달성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힌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는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일 잘 하는 것은 정책환경 변화에 즉시 따라가는 것"이라면서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정책을 1년, 2년 끌고 가는 것은 무능한 중앙은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좀 더 빈번한 금리조정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추가인하 가능성에 좀 더 무게 그러나 박 총재는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 언급한 반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번 언급했다. "앞으로 금리는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한 그는 "4조 추경까지 할 경우 올해 성장률 4% 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4%가 유지되면 부양 손 뗄 것"이라면서도 "4% 이하가 된다면 그 때가서 다시 부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률 타게팅을 제시한 점도 `완화`에 좀 더 기울어 있다. 특히 그의 경기전망은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이다. 박 총재는 "한은 판단으로 경기는 지금 바닥"이라면서도 "향후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게 사실이며, 아직 조사국과 협의하지 않았으나, 총재로서 직감을 말씀드린다면 경기는 `U`자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꺾여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란 뜻으로, 이렇게 되면 성장률 4% 달성은 곤란해진다. 한은의 당초 성장률 전망치 4.1%는 그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이후의 `V`자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반면, 물가는 "기름값이 떨어지고 환율 하향 안정됨으로써 안정세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연내 목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박 총재는 낙관했다. ◇`성장률 타게팅`에 법적 논란 소지도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 도모`가 유일하다.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 향상"을 언급했던 과거 법상의 `금융안정`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이 축소된 것이다. 현행법상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해석 가능하나, 명시적이지 않다. 지난해 한은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을 때도 일각에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한은의 권한범위 밖`이라는 반론이 일부 있었다. 물론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 및 금융감독원 등과의 권한 분쟁 소지나 신경전 따위는 없을 것이다.